▲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권 등이 23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7월 1일 "전교조 전임자가 3일까지 복귀할 것"을 종용하는 공문을 전임자의 학교장에게 보내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김복만 교육감의 취임 첫날인 7월 1일 전교조울산지부 전임자의 소속 학교장들을 수신인으로 공문(교원인사과-8773)을 보내 "7월 3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또는 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해당 공문이 법적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전교조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동조할 것을 선동하고 강요하면서 학교현장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휴직자의 효력 상실에 의한 복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제2항에 의거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 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무시했다는 것.

특히 전교조와 지역의 시민사회, 민주노총 등은 학교공사와 납품비리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에 이어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구속되면서 교육감에게 쏠리는 검찰의 수사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김복만 교육감 사촌동생 구속... 교육감 묵인·방조 의심")

이와 함께 김복만 교육감이 취임 첫날부터 지난 27일 전교조 교사 조퇴자에 대해 사유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을 두고 전교조가 "단위학교의 대립과 분열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김복만 교육감,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도 모자랄 판에..."

전교조 울산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대화와 협력으로 교육자치를 만들어나가야 할 교육감이 취임 첫날부터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대립만 불러오는 정부의 전교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울산지역 단체장들이 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시민 여론을 의식해 취임식을 자제하는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조용히 업무를 시작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유독 울산시교육감은 재선 단체장임에도 불필요한 취임식을 강행해 세간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3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임용일자를 7월 3일로 명시했는데, 그 내용도 가소롭거니와 더 큰 문제는 해당 공문이 법적 규정도 무시한 것이라는 데 있다"며 "울산교육청의 7월 3일 임용통지는 탄압에 눈이 멀어 명백하게 법률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또한 "김복만 교육감의 전교조탄압은 이 뿐만 아니라, 취임 첫날부터 27일 조퇴자에 대한 사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단위학교의 대립과 분열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연가와 조퇴는 기본적 권리이며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은 스스로 인권의식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의 공사 및 납품 비리와 관련해 "친인척 비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교육감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비리 척결에 앞장서 온 전교조를 탄압한 것은 적반하장"라고 지작했다.

지역시민사회, 울산교육감 취임식 때 납품비리 규탄 시위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일 김복만 교육감의 취임식장 앞에는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의 피켓시위가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4년간 납품비리가 있었다. 공무원들이 구속되었다. 사촌동생도 구속되었다. 누가 책임져야하는가?'등의 내용을 담긴 피켓시위를 벌였다.

전교조는 "현재 김복만 교육감은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혐의에 의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중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전교조탄압에 앞장서는 김복만 교육감의 행태는 교육감 자신에게 쏠리는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 울산지부는 "김복만 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의 세 번에 걸친 면담요청에도 회피하고 묵살하고 있다"며 "비록 헌법상 노조라 하더라도 협력과 대화의 파트너인 실존하는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소통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울산교육청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울산교육의 현주소는 아이들의 행복지수 꼴찌, 친환경 무상급식 최하위, 울산청소년 만성질환 전국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며 "김복만 교육감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