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울산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울산의 학원심야수업 제한 조례안이 5월 20일 다시 보류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20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심의보류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해 참석의원 5명중 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울산시의회는 심의 보류 투표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 "심야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제한하자는 의견과 학습권 침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동욱 위원장은 "학원심야 학습 대상자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4월 교육청이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에게 설문을 더 많이 했다"며 "설문조사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샘플 설문조사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들을 샘플링 하는 과정도 불명확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심의보류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교조 울산지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서 일제히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즉시 논평을 내고 " 잠자지 않고 무제한 학습한다니, 한나라당 의원들 너나 해라고 외치고 싶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울산 민노총은 "공교육 강화와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원심야교습을 24시로 제한하자는 민주노동당, 19개 시민사회단체, 3개 교원단체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라며 " 오히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밤 10시까지 제한을 권고한 바 있는 데, 한나라당은 학원 측 입장과 일부 학부모의 의견만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검토 보완을 내세워며 비상식적으로 심의 보류한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울산민노총은 또 "학생들은 심야교습으로 아침도 못 먹고 등교하고, 피곤해서 교실에서 잠자거나 조는 등 공교육은 비참한 현실이다"며 "한나라당의 야간교습 제한 조례 심의 보류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 '잠자지 않고 무제한 학습! 한나라당 의원들 너나 해라' '공교육 정상화를 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을 꿰매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노총은 "최근 한나라당 울산 의원들은 국민과 시민의 요구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24시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을 다수당의 횡포로 짓밟고 있다"며 "민주노총울산본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다수의 횡포를 부리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