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학교 등하굣길이나 폭력, 식중독사고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받게된다.

울산시교육청은 31일 예고한 첫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햇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일선학교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교원 및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학부모)는 학교안전사고는 물론이고, 등하굣길이나 폭력, 식중독사고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교수업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 과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나 관련법률 제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한 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를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학생, 교직원과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이 부담하여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 가입대상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및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보상 대상을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사람과 교직원에게까지 넓혔다.

지금까지는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립이 돼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 보상금지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재)보상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보상금지급의 적정성을 고취시키고, 요양 · 장해 · 유족 급여로 제한된 급여범위도 간병급여와 장의비가 추가돼 학생이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호송과 진찰, 검사,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제회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학교안전사고의 체계적 관리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으로 학교안전사고 및 분쟁을 최소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