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명연장 불허 이유 중 하나로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이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의 기술기준으로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 허가를 내준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원안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허가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설계수명기간에 따라 사실상 운영허가기간이 정해지고 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울산 울주군 신고리 3호기가 설계수명 60년짜리 운영허가를 받은 것이 그 예다. 한번 허가로 새로운 평가 및 규제기준이 개발돼도 수십 년 동안 적용받지 않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13일,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수명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를 내주던 것을 최초 10년 후 5년마다 변경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종오 의원은 "신고리 3호기가 설계수명 60년짜리 운영허가를 받은 것처럼 고작 한 번의 허가로 새로운 평가 및 규제기준이 개발돼도 수십 년 동안 적용받지 않는 게 합리적인가"라면서 "실제 현행법은 운영변경허가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최초 운영허가 시 제출된 설계수명이 곧 운영허가기간이 된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PSA 안 해"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다수호기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원안위는 '해당 평가기준이 개발되는데 수년이 걸려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건설이 끝나고 운영허가가 나는 시점까지도 PSA 개발이 지연되면 그 후 60년간 가동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중요 사유 중 하나로 지난 2월 7일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운영변경허가) 결정을 취소하면서 '최신기술 미적용'을 위법으로 판결한 사건을 들었다.

그는 "당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기술기준으로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운영변경을 허가했다"면서 "개정안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런 법적논란도 해소하고, 현 정부가 강행 중인 신규원전 건설 및 운영허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원전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려워 윤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고려중에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수, 김종민, 김영춘, 김해영, 민병두, 박정, 박주민, 송옥주,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수민(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김종훈, 서영교(무소속) 등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