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지역 주민들이 지난 6월 23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추진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이후 2개월 간 주민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8363명의 서명을 받았고, 1일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선별 무상급식을 고수하고 있는 울산 남구지역에서 일부학교만 무상급식을 하자, 주민들이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주민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 주민 836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주민청원서를 지난 1일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 선별급식에 화난 울산 남구 주민들, 주민청원 나서)

앞서 원전지원금이 풍부한 인접 울주군 초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이 실시되자 남구 학부모들이 울주군 학교로 자녀를 보내는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청은 선별급식 원칙을 깨고 전체 남구 30개 초등학교 중 쏠림 현상과 관련된 2개 초등학교에만 무상급식 예산 3억5천만 원(연간 학생 1인당 약 40만 원)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이에 학부모 등 주민들이 반발한 바 있다.

최유경 시의원 "이 기회에 울산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해야"

차별 무상급식에 화난 남구 주민들은 지난 6월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심규명 변호사, 아래 추진위)'를 발족하고 그동안 주민청원 서명운동 등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의회 일정과 예산 심사 시기 등을 고려해 8월 말까지 서명을 받았다.

주민청원 소개의원은 울산 유일의 야당 시의원인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다. 최 의원은 "남구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들쭉날쭉 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상급식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이 기회에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청,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울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명 상임대표는 "주민청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심사를 돕기 위해 시의장과 교육감, 남구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의 민의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을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몰려와 정착하는 젊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보육과 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이를 위해 초등 무상급식 실시는 젊은 도시 울산으로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서명 받은 주민들 "차별 무상급식에 '명백한 차별'이라며 서명해"

추진위 나연정 공동대표는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나머지 28개 학교가 차별받고 있는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흔쾌히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고 밝혔다.

김춘희 공동대표도 "남구 지역 차별적 무상급식 소식을 알고 난 후 정말 화가 났다"며 "친분 있는 학부모와 함께 아파트와 상가를 다니며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진향 공동대표는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울주군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다 무상급식인줄 알고 있더라"며 "따라서 학부모들은 초등 무상급식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학부모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5만원의 급식비 부담이 크다. 꼭 차별을 해결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 남구에서는 30개 초등학교 중 2개 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8개 학교는 울산교육청의 저소득층 급식정책에 의해 29%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은 초등학교 학부모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남구 주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득 기준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고집해 온 울산교육청의 입장은 온데 간데 없고, 이런 땜질식 무상급식 정책을 주민 어느 누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같은 남구 주민인데 차별적 행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라 무상급식 운동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며 "무상급식은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를 선별하지 않는다.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밥상을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