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가 지난 2월 16일 낮 12시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현대차가 당사자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교섭은 8월 13일부터 재개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7일,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3만6000명을 채용하고, 별도로 청년 창업과 구직 지원에 1200억 원을 투입해 1만2000명의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실질적인 계획을 담아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연평균 약 1만2000명을 채용한다는 것으로, 올해 채용 계획인 9500명에 비해 연 2500명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전체 계열사는 상장사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로뎀, 현대하이스코, 현대비앤지스틸, 에이치엠투자증권 등 11개사며, 비상장사는 현대엔지리어링,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등 40개사에 달한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간 논란이 지속하여온 현대차와 기아차 등 제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번 채용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듯, 현대차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문제가 수 차례 법원의 판결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완성차 공장의 경우 지난 1997년 IMF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현재 현대차 사내업체 소속 노동자(비정규직)는 1만800여 명, 기아차는 34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에 불이익을 받자 2004년을 전후해 노조를 결성하고 정부에 불합리를 호소했다. 이에 참여정부 당시 노동부는 현대차 대부분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노동부의 판정에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자 비정규직들은 법에 호소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18~19일 정규직 인정 집단 소송에서 1200여 명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기아차 비정규직도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규직 인정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파견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 현대차 비정규직 "법, 왜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그동안 불법파견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 등도 이번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채용에 기대감을 보인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물론 시민사회 등 각계는 "이번 기회에 법원에서 수차례 판결이 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해 현대차 회사 측이 불법파견을 무마하기 위해 정규직 노조와의 합의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추진했다. 그래서 중단됐던 비정규직 노조와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최근 재개되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특별교섭은 중단된 지 1년 만인 지난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대차 회사 측과 비정규직노조 간 2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다음주에도 교섭이 이어진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노조 측은 법원이 판결한 대로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대규모 채용계획이 발표된 만큼 회사 측의 전향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