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울산시당(위원장 강길부)은 28일 오후 4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울산민주노동당 등이 "울산국립대는 반쪽짜리" 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에 관한 법률' 15조 1항에는 국가가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며 다른 국립대학 지원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 법 폐기를 주장하는 요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는 교육부 등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이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 출연금을 통한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울산민노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국립대 특별법안은 초기 설립만 국가가 특별법으로 허가할 뿐 대학운영과 학교발전은 사립대처럼 전적으로 해당대학이 책임지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10년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교육부가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국립대 법인화법안에는 타 국립대와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대학운영시 정부의 재정지원은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또 "울산국립대는 대학 유지를 위해 결국 자체 수익사업에 매달릴 수 밖에 없어 수익성이 있는 학문을 위주로 운영되거나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반족짜리 국립대학"이라며 공개질의서를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의장, 강길부 의원에게 보내고 4월 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울산국립대 확정 당시 정부가 전체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애당초 법인 형식을 조건으로 설립됐다"며 "울산국립대에 국가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학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 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89개 국립대를 법인화해 교육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보고가 있다"며 "지금은 현재의 조건에서 울산국립대의 성공적인 개교와 지속 발전을 위해 전 시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설립되는 울산국립대는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의 대표발의로 지난 7일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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