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움직임과 관련, 울산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5일 성명을 내고 재개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05년 개정돼 현재 시행중인 사립학교법상의 개방형이사제, 족벌체제 금지, 감사기능 강화, 임원의 승인취소 요건 확대 등은 중등교육의 과반을 차지하는 사립학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여성회 등 단체는 성명에서 특히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참여정부의 유일한 개혁입법으로 이마저 포기하려는 처사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울산전교조 등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립학교법을 주택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정략적 합의에 따라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의 막대한 교육지원으로 운영되어온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학교설립을 제외하면 이후 어떤 재정적 부담도 지지 않고 거의 모든 운영예산을 정부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사립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인해 부정부패는 사립학교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러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립학교를 진정으로 교육주체들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었다"며 "재개정 이후 수차례의 면담에서 '재개정은 없다'고 약속해 놓고도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것은 대선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등은 또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를 소유 경영하고 있는 종교재단 및 사립학교 경영자들의 표를 의식해 지속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흠집내기를 시도했다"며 "종교재단들 역시 재개정된 개방형이사제 도입이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며 학교문을 닫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방형 이사라면 민간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외이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민간기업이 사외이사 철폐를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며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고 학교경영의 민주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개방형 이사제 마저 부정하는 자들이 건학이념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교육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국회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명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시민연대(준), 민주주의민족통일 울산연합,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울산시당,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 등 10개 단체와 전교조 소속 정찬모 울산시교육위 부의장, 이선철 교육위원이 공동으로 냈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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