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에 낸 후원금으로 징계를 받았던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가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전 정책실장 등 4명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2명), 정직 1개월을 받은 후 즉각 행정소송을 냈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지난 5월30일 "교육청이 징계권을 남용 일탈해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19일 전교조는 이 판결문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기부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교과부의 징계 기준 방안에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설사 교사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타 지역 교사 타 공무원들의 징계 양형에 비추어 지나치게 징계가 무겁고 가혹하다"며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일탈했다"고 판시하며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도 피고인 울산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고 환영했다. 전교조는 "울산 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난 날의 잘못된 징계 처분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전 정책실장은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10년 12월, 2011년 1월 및 2월 등 3개월을, 나머지 2명은 2개월, 1명은 1개월의 정직기간 동안 월급을 차감 지급받은 것은 물론 징계에 따른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조용식 지부장은 "울산교육청은 그간 일제고사·시국선언, 정당 후원금 등과 관련해 징계를 진행하면서 교육자치 정신을 망각하고 줏대없이 교과부가 시키는대로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며 "교육청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울산 교육 주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