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울산지부가 1일 차등 성과금을 사회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교육부의 성과급 차등지급에 전교조가 '양극화 해소 기금 헌납'으로 배수진을 쳤다.

교육부는 지난 30일자 발표에서 올해는 교원 성과금을 20% 차등 지급하고 내년에는 30% , 궁극적으로는 50% 차등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었다.

전교조 울산지부(지부장 동훈찬)는 1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등 성과금을 폐지하라"고 촉구한 후 "앞으로 학교 성과금심사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면서 차등액 전액을 교육부에 반납하고,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이를 양극화 해소 기금으로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전교조가 사회기금으로 헌납하겠다는 금액은 올해 차등분 20%. 1인당 30만원에 전교조 소속 교사 3000명으로 계산 했을 때 약 9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성과금 차등 지급을 강행하면 이를 반납하고, 만약 반납을 수용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실직자녀 지원, 지역공부방 지원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이 금액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후 서명운동 등 반납 투쟁을 계속해 차등성과급이 학교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기업들이 임금 외 수당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교사나 공무원의 차등성과금은 임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순수한 교육 열정을 가진 교사들 간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지역 70개 학교 2315명의 교사가 차등성과급 폐지 서명에 참여했으며 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교육부가 제시한 성과급 기준 지표가 가시적 성과나 실적위주 경쟁으로 교육활동을 왜곡시키는 위험한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고 반발했다.

울산전교조는 "차등 성과급 제도는 전면 폐지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완전 수당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