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의정비 심의위원회 진행일정 ⓒ 울산시민연대

울산지역의회와 지자체가 의정비를 인상하려 하자 울산경실련과 울산참여연대가 통합된 최대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가 사전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연대는 23일 담합의혹에 대해 울산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가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울산시가 최근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보다 31% 인상된 5378만원으로 (2006년과 2007년 의정비는 연 4523만원-월정수당 2723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잠정 결정한 것을 비롯해 동구는 3388만원(21%) 및 5040만원(52%) 두 개의 인상안을. 북구는 4300만원(47%)의 인상안을 잠정 결정한 상태다.

지자체들은 최근 심의위원회를 각 3회씩 열었으며 조만간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을 계획하고 있다.

각 지자체, 심의위원회 단합 의심 일정표 제시

시민연대는 지자체들이 진행한 심의위원회 일정과 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8일 울주군이 처음으로 의정비심의를 시작했는 데, 고액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울주군이 의정비를 고액으로 인상하면, 다른 구가 뒤따라 인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그 증거로 울주군과 각 지자체들의 심의위원회 일정을 표로 만들어 제시했다.

시민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론수렴 과정이 울주군을 제외한 모든 기초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일주일 정도 늦춰 개최되고 있다.

또한 울주군보다 하루 늦게 여론조사를 시작한 울산시도 종결되는 싯점은 울주군 보다 일주일 늦은 10월 31일. 시민연대는 이를 두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대다수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무리한 일정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의위원과 시민여론을 오도하고 참여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런 사전담합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울주군이 여론조사를 한다며 실시한 우편설문조사방식에 대해서도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심의회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에 따라 공청회와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데 울주군은 회신율이 극히 낮은 우편설문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시민연대는 "더욱더 큰 문제는 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기관에 맡기는 반면 울주군은 군청이 직접 주관하고 있어 기본적인 신뢰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2007년도 4인가족표준생계비는 노동자 평균임금이 247만원으로 표준생계비의 55.1%수준에 그친다는 것인데, 울산시는 핵심을 비켜나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가족표준생계비 420만원을 울산시 재정자립도 71%에 적용해 인상안을 잠정결정했다는 것.

시민연대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평균임금과는 큰 괴리가 있는 표준생계비 제시안을 근거로 의정비를 산출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생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울주군이 제3의 기관이 주관하는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를 할 것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 ▲지방의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지 말 것 ▲의정비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산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울주군의회 관계자는 "울주군의 의정심의회 일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잡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타 지자체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의정비 인상도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