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울산시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울산지역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심의되는 가운데 울산시민연대가 1일 성명을 내고 "의정활동비 산정은 의정활동평가와 시민여론을 수렴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아직 울산지역 지방의회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는 3.4배나 오른 인상안을, 부산 북구의회는 2배가 인상된 안을 제시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자체공문을 통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올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의정활동 평가와 주민여론 수렴없이 과도한 인상이 된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의원 의정비 유급화의 근본취지는 의원활동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지 생계비 보전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이번 의정비 심의근거는 유급화 이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또한 관련 법률에서도 주민소득수준, 공무원 임금인상폭, 해당지역 재정력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이런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주민공청회 등 광범위한 주민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만큼 시민의 광범위한 의사수렴과정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정비 현실화 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비 심의는 의정활동평가와 사회적 합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연대는 현재 지반의원이 유급화 이후에도 여전히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했다.

울산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8월 17일 현재 광역의원 중 5명이 여전히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휴직 또는 퇴직한 경우가 있지만,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겸직을 하고 있다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타당한 의정비 심의를 위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한 구체적 근거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만약 울산지역 지방의회가 인상된 의정비를 제안하고 싶다면 그간 의정활동 평가와 이후 활동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원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