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가 6월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린다. 울산에서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가맹 노동자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6월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노동자 참가 사실을 알리며 "청와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 10만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불과 1년 전 절실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올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무력화 되었다"면서 "명목상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에 대해서도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속도조절론’이 나온 지 오래로, 정부 스스로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1년 뒤 보이는 모습은 주는 척하다가 도로 뺏어 갔다"면서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쭉정이가 되고 있고, 노동시간 6개월 계도기간 설정,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면개악 입장 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 불가 입장 표명 등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사회양극화 해소’의 핵심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였고, 중요한 개혁 과제였다"면서 "촛불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했던 불평등 해소 등 소득주도 성장 국정 과제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계기로 표류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도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정책으로 온전히 정립되지 못한 채, 한진 등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갑질에 대한 조치만 요란할 뿐 노동자와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 내 정통보수관료 세력 확장과 입법부의 반노동자성과 비개혁성이 노동중심 사회 진입을 막고 한국 사회의 실질적 개혁을 문재인 정부에만 온전히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표류하는 경제정책과 후퇴하는 노동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민주노총은 6월 30일 서울에서 10만 조합원들이 모여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울산 노동자 2000여명이 참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엉터리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노동기본권 확대 약속 불이행, 최저임금개악·표준임금체계모델(안) 강행 등 문재인 정부 1년의 노동존중 국정공약 불이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하반기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확보, 노동적폐 청산 및 재벌개혁 등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대내외에 공표할 것"이라면서 "촛불국민 혁명의 정신은 누구나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것으로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없는 올곧은 정규직화 실시
- 민간부분 불법파견을 철폐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강화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임금개악 중단
- 표준임금체계모델 폐기, 차별 없는 임금원칙 실현
- 재벌갑질 엄벌,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경제민주화 실시!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
-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