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3500만원을 받은 임아무개씨와 피해자 최아무개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현대차노조 임원 선거에서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올려 특정 후보에게 피해를 준 현대차노조 조합원 3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5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노조) 새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SNS상에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마타도어(흑색선전)가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 현대차노조위원장 선거 앞두고 '흑색선전' 논란)

당시 금속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특정 후보는 물론 그의 부인이 취업비리를 저질렀고, 그후보가 사건 축소 및 은폐 협조, 수사지연 등 은밀한 협조를 회사 측에 청탁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후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치졸한 음해공작"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당시 취재 결과 취업비리 피해 당사자도 해당 후보와의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해당후보는 해명서까지 냈지만 결국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말았다.

당시 현대차노조 현장조직 들불의 하부영 후보는 억움함을 호소하며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현대차 하청 취업사기 논란, 노조선거로 '불똥')

특히 당시 하부영 후보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강성 후보로 분류된 점 등으로 미뤄 일각에서는 하부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음모론까지 제기된 바 있다.

결국 당시 하부영 후보와 다른 후보의 지지자 또는 선거원으로 활동하면서 하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현대차 조합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C(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제6대 집행부 선거 과정에서 D(하부영)후보가 취업비리 사건에 깊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글을 허위로 작성해 인터넷 밴드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게시물의 허위성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해당 SNS 회원이 얼마 되지 않아 파급력이 커 보이지 않은 점, 다른 게시판에 게시돼 있거나 전송받은 내용을 다시 게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