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야4당이 4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축소반대' 야4당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축소를 막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석철

 전국 최고 부자도시 답지 않게 '최하위 무상급식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울산에서 진보구청장이 시행하던 기초지자체의 무상급식마저 축소될 전망이라 학부모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진보구청장 떠난 울산 동구, 무상급식 축소). 이에 지역 야 4당이 한 데 뭉쳐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축소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울산지역 야 4당은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이 정치적 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공약한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 4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급식지원예산 전액 삭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무상급식을 줄여서라도 누리과정을 집행하라'고 한 요구 등을 두고 "새누리당이 아이들의 밥상과 건강조차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야 4당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행보가 진보교육감 압박과 진보행정의 성과를 지우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규정하고 "야4당이 정치적 차이를 넘어 새누리당의 반민생 독주를 막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울산 야 4당 "무상급식 축소, 부끄럽고 참담하다"

 노동당 울산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무순) 등 울산 야 4당은 4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축소반대 야4당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축소를 막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4당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무상급식 축소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내놨다. 직전 울산 동구청장으로, 무상급식 확대 추진의 당사자였던 김종훈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은 "무상급식 확대가 아닌 축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게 돼 안타깝다"며 "동구 무상급식을 3~4학년으로까지 확대하려 했는데..."라고 말했다.

 해당지역인 울산 동구의회 의원들은 새누리당 동구청장의 무상급식 축소 추진이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철호 의원(진보당)은 "권명호 동구청장이 초등학교 5학년 무상급식을 없애고 중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소리다"고 했다. 또 김원배 의원(노동당)은 "1개 학년 무상급식에 4억원, 친환경 급식에 2억원이면 되는데 이를 축소한다는 것은 진보구청장 업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향희 노동당 중구 당협위원장은 "10여년 간의 진통끝에 동구와 북구에서 어렵게 시작된 무상급식이 축소되려해 참담하다"며 "새누리당 정치인 한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무상급식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영 새정치민주연합 울산 "무상급식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 의도가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세수가 부족하다면 그동안 깎아 준 부자세금부터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곽선경 정의당 울산시당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약속한 창조도시는 아이들 밥상을 뒤엎는 것인가"고 되물었다.

 "재정 열악한 전라지역 무상급식 80%는 울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울산지역 야 4당은 기자회견에서 "1인당 GRDP(지역총생산) 6300만원, 지역수출 1000억 달러, 세계적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대기업이 소재해 전국 최고 부자도시라고 자랑하는 울산에서 정작 아이들의 소중한 밥상은 내팽개치고 있어 부끄럽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울산은 무상급식 전국 꼴찌에 10명 중 6명이 넘는 아이들은 급식혜택을 못 받는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지역이 80%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전국 꼴찌도 모자랐는지 오히려 축소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초등학교 1개 학년 무상급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권명호 동구청장은 '자기 자식 밥은 자기가 먹여야 된다'며 무상급식에 관한 무지를 대놓고 드러냈다"며 "선거기간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한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 약속파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고 성토했다. 

 특히 울산지역 야 4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했다'며 급식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한술 더 떠 '무상급식을 줄여서라도 누리과정을 집행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무상급식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전국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의지를 보이지 않는 울산교육청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선거 때면 무상급식을 공약했던 김복만 교육감은 임기 중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는데, 교육부 지침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야 4당은 "새누리당이 아이들의 밥상과 건강조차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교육부와 경남도는 진보교육감을 압박하고, 울산은 진보행정의 성과를 지우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울산 야4당은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축소를 막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 4당은 최근 지역 야권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이 대부분 기초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무상급식 확대 결의안은 무산을 넘어 후퇴하고 있는 것을 두고 "6.4지방선거에서 일당독점구조를 더욱 공고히 한 새누리당이 시민들의 반대로 그동안 주저했던 정책들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차이를 넘어 새누리당의 반민생 독주를 막는데 야 4당이 힘을 모으겠다"며 "동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곧 농성에 돌입하고 다른 구군 야당의원들과 당원들도 무상급식 반대 및 확대시행 촉구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야 4당은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는데 여야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은 즉시 동구 무상급식 축소정책을 철회하고 부모와 아이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당장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