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항만배후단지의 조경설치 면제와 국가 산업단지의 녹지 공간 용도제한 완화 등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 울산시가 직접 개혁과제의 발굴에 착수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 동안 민간과 기업 등 수요자들의 요청을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검토해오던 것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개혁과제 발굴에 착수해 규제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사소한 오류와 감사 지적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행정이 민간의 소리를 수렴해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해 주도적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장중심 규제 발굴을 위해 ▲시장 주재 규제개혁 토론회(연 2회) ▲ 경제부시장 주재 기업현장 간담회(격월제) ▲ 실국본부별 토론회(월 1회) 등 규제개혁 토론회를 정례화한다.

  특히 적극적인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실과별 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실적가점은 승진 등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혁과제 발굴 실적에 따라 1위에서 10위까지 최고 1점에서 0.5점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금까지 142건의 규제 개혁 요청을 접수해 정부차원의 해법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고, 지역차원의 과제 42건에 대해서는 공익성,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