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홍선)는 6. 4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인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발송한 주민 A씨와 B씨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7일 고발조치했다.

  자동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 2400여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A씨가 선거운동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본인이 아닌 지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제253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253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 6. 4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관련 선거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