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 비율은 23.7%(2010년)에서 72.7%로 늘었다. 이번엔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꺼낸 '무상교통' 이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5만6169달러(6329만6000원)로 전국 1위인 부자도시 울산에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교육감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무상급식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김복만 울산교육감 후보. 하지만 교육감에 당선된 뒤 무상급식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선택적 복지 차원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늘였다.
ⓒ 박석철

2010년 6.2지방선거때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의 추대를 받아 범시민 후보로 울산교육감 선거에 나선 장인권 전교조 전 울산지부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그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모든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동 공약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김복만 교육감 후보(현 울산시 교육감)도 "2012년까지 초등학교 1~2학년, 2013년까지 1~4학년, 2014년까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선거에서 김복만 후보가 당선했다.

또한 당시 민주노동당의 윤종오 후보와 그후 보궐선거에서 김종훈 후보는 각각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으로 당선했다.

하지만 울산에서 무상급식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선택적 복지 개념인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200%에서 올해부터는 350%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인원은 2만2600여 명에서 2만7400명(전체학생의 17.3%)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여러 기의 원전을 유치해 원전지원금이 풍부한 울주군이 전 초등학교와 면지역 중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다.

당시 무상급식을 공약해 당선한 동구와 북구의 진보구청장들은 광역지자체의 지원 미비 등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성사시켰다.  이런 현실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지가 무상급식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울산이 이처럼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 비율을 보이는 것은 울산시장의 보편적 복지 반대와 교육감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3선의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그동안 "급식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소위 부자 무상급식을 할 만큼 예산이 풍족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다"며 "부자 무상급식을 할 예산이 있다면 이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을 더 강화한다든지, 기타 급한 복지를 더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선별적 복지의 뜻을 강조했다.

또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김복만 교육감도 울산시의 지원 미비 등을 내세워 "예산이 열악하다"며 무상급식이 아닌 선택적 복지만 확장했다.

다시 쟁점된 무상급식

▲  2014 6.4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정찬모 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왼쪽)과 이선철 교육의원이 시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선철 교육의원은 4월 2일 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 울산시의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게 제출받은 '2014년도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 현황'에 따르면 무상급식 학교 비율이 2010년 23.7%에서 2014년 72.7 %로 증가했지만, 울산은 36.9%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순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19.3%)다.

이런 가운데 6.4지방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울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찬모 전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찬모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4년사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비율이 크게 증가했지만, 울산은 36.9%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저조하다"며 "임기 기간인 4년 내에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에 327억 원, 중학교에 225억 원 등 모두 552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존 교육청에서 204억 원, 지자체에서 60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추가로 288억 원 정도만 지원되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89억 원을 확보하고 5개 구·군에서 100억 원, 울산시에서 100억 원 등 200억 원을 지원받겠다"고 예산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울산에서 이처럼 철지난(?) 무상급식이 다시 교육감 선거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부자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소득격차와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자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울산지역 주요 상장기업 직원 평균 임금은 1위가 현대자동차로 9458만 원, 2위는 삼성정밀화학 8380만 원, 3위는 현대모비스로 8358만 원, 4위 삼성SDI 7342만 원, 5위 현대중공업 7232만 원, 6위 현대미포조선 6878만 원, 7위 한화케미칼 6779만 원, 8위 LG하우시스 6724만 원, 9위 롯데케미칼 6699만 원, 10위 현대하이스코 6374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 정규직들은 소득도 높지만 회사복지 차원에서 자녀 학자금과 급식비 등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그외 울산시민 대다수 구성원인 대기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업체 직원들 대부분에게는 이런 복지 혜택이 없다.

통합진보당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최근 발표한 정책 자료에 따르면 부자도시로 알려진 울산에서 월평균 가계수입이 15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는 11만4000여 가구로 26.6%에 이르고, 저임금 노동자 수가 1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전체 45만여 명의 울산노동자 중 5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8만304명으로 17%에 불과하고,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10만 9669명으로 24%에 이른다.

통합진보당은 "저소득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하청 및 영세업체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IMF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사회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 달 평균 5만 여원의 급식비 지원이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이유 중 하나다.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