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가 광역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6일 울산지역 야권이 일제히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대선공약의 파기선언 시도이며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국민 불통이자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했고,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를 훼손말고 공약이나 이행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의회 없는 지방자치단체 존립할 수 없어" 

6일자 울산지역 일간지에는 일제히 '울산 등 광역시 기초의회 없앤다',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추진' 등의 제목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추진 소식이 보도됐다. 그러자 지역 야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이같은 추진안이 대선공약 파기임을 지적했다. 울산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취임 1년도 안돼 대선공약 파기의 군불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민주당은 "이는 정당공천 폐지를 물타기 하기 위한 초헌법적 꼼수"라며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의회에 두도록 하기 때문에 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를 두지 않고 광역의회 지역 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기초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풀뿌리의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라는 것이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또한 교육감 러닝메이트와 관련, "새누리당은 교육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헌법정신을 훼손하면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 공천제를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권과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 폐지 이후 대안 마련에 여야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에 수반되는 여성 관련 할당제, 여성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 마련에 노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인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를 선택하라"며 "'정당공천 폐지 vs 기초의회 폐지'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물타기 하려는 아주 불순한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풀뿌리민주주의 훼손, 지방정치 활성화 저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6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정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며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줄이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광역단체장 연임제 축소는 시민들의 선출능력을 의심하는 행위"라며 "단체장의 자질은 시민들이 표로 직접 심판하는 것이지 정치권이 결정할 성질이 아니며,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역시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정치중립성을 무시한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 개정안이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정치에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자체 안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정치적 압력행사가 아닌가"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