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10월 25일 오후 1시 30분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탑 농성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차기 정부는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여부를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사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환 및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가 문제 해결에 대한 질의서를 만들어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데 대한 답장에서 나왔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과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의원 등은 3일 오후2시 30분 송전철탑 농성 현장을 직접 찾아와 문재인 후보의 이같은 답변을 전달하고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문재인 후보 "최병승법 빨리 현장에 적용"

앞서 비정규직노조는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질의서에서 ▲현대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대선후보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불법파견 해결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불법파견이 판결난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나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 정몽구 회장에 대한 증인소환 등 철저히 진상 규명과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 등 5가지를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현대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게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의제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소권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복직시키도록 하는 이른바 '최병승법'을 입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서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불법파견 해결에 대해 "현대차 불법파견이 지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불법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 추진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현대차의 불법파견문제는 문제해결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외 전문가들과 대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것"을 약속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구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의 조사발표와 은수미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른바 최병승법)의 입법 예고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더 이상 노동자가 사용자의 소권남용에 의해 소송에 치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아울러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한 "차기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업체폐쇄를 비롯한 동원가능하고 적극적인 행정명령권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이 지속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사용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일 답변서를 메일로 보내왔고 이정희 후보는 7일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안철수 후보도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답변서를 보낼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