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은 높은 국세를 부담하지만 국가예산과 보조금은 되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하는데 동조한 울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치사를 하는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울산 국회의원들이 근래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언론에 홍보하는 내용은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친서민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울산국비 8700억 감소, 국회의원은 자화자찬)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홍보가 시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울산이 매년 16조 원의 국세를 납부함에도 정부로부터 배정받는 예산은 몇 년 사이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여론이 있자 울산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무소속 박영철 울산시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끌어오면 언론을 통해 홍보하기 바쁘다"며 "하지만 이젠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들을 솔직하게 알리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가 예산 확보? 오히려 반 토막으로 줄어 

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 정치면을 심심치 않게 장식하는 것은 한나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확보 홍보 내용이다. 시민들은 자세한 전후사정은 파악하지 못한 채, 홍보성 내용을 그대로 믿게 된다.

4대강 사업 태스크포스팀장을 지낸 강길부(울산 울주군)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울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출판 기념회를 했지만, 예산에 관련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다른 한나라당 울산지역 의원들도 최근 주민 보고회를 열고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지역 시민사회와 야권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화자찬성 홍보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들이 처한 상황이나 울산지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매년 16조 원을 국세로 납부한다. 이로 인해 시민 한 사람당 지방세 부담액이 88만 원으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에서 받아오는 울산의 지방교부세는 크게 줄었다. 울산의 지방교부세는 2009년 1621억 원에서 2010년 145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2006년 1550억 원에 비해서도 4년 동안 증가하기는커녕 1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지난달 15일 행정감사에서 "울산은 노인이나 극빈층 등 취약계층 비율이나 도시환경 등 여건이 타 시도와 달라서 교부세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문제를 인식하고 성과를 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울산의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액은 2009년 2조4703억 원에서 2012년 1조3993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에는 울산KTX 건설사업비가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정치 풍토가 자화자찬 불러"

이 때문에 박영철 의원이 "언론에 예산을 땄다고 홍보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국가 예산이 대폭 줄어든 사실들을 솔직하게 알리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 울산시의원은 "예산의 대폭 감소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화자찬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 돼온 지역 정치인의 패거리 정치행태에 있다"며 "보스정치에 익숙한 기득 정치인들의 텃세는 국가 예산이 반토막이 나도 자찬을 늘어 놓는 뚝심을 발휘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그동안 한나라당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 정치풍토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지금 강하게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이 말해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것 아니냐, 눈막고 귀막고 오로지 패거리를 유지하려는 기존 정치권은 각성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