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울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 수행 때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막고 근로자 권익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도 임금체불 방지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주요 내용은, 울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5억원 이상, 종합공사 아닌 공사는 3억원) 및 용역사업(1억원 이상, 학술용역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임금지불서약서(약정서) 의무제출 ▲건설기계 임대료 표준계약서 의무작성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15일 이내 의무 지불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업체 처벌규정(입찰자격제한) 적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선 부진업체로 규정,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시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진영 의원은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모든 주체가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대전시와 전북·전남·경남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