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울산시의원이 9월 15일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을 향해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기업 제조 공장이 있어 전국 최고 부자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울산의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다.  

이를 두고 지난해에 이어 다시 울산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간의 단식농성을 벌이며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했던 이은영 시의원이 다시 포문을 열면서다.

지난 15일 개회한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은영 의원은 무상급식을 재차 요구했고,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박맹우 울산시장은 단호하게 무상급식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결국 이 논쟁이 제2라운드에 돌입한 격이다.

박맹우 시장 "무상급식 절실하지 않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9월 16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급식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소위 부자 무상급식을 할 만큼 예산이 풍족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다"며 무상급식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부자 무상급식을 할 예산이 있다면 이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을 더 강화한다든지, 기타 화급한 복지를 더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며 선별적 복지의 뜻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영 시의원이 "무상급식 시행 전국평균이 62.9%로 박맹우 시장은 이제 무상급식을 결단할 때"라고 촉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이 이렇듯 무상급식을 강력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달 24일 결국 무산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최근 시민단체가 설문조사한 예산 관련 시민의견 결과 발표 때문이다.

앞서 울산시민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으로 구성된 '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크워크'가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시민 3103명을 대상으로 예산제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 시민들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예산분야"로 "친환경무상급식"(23.9%)을 꼽았다.

이은영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인천 100%, 경기 93.9%, 충남 100%, 서울 55.5%, 충북 100%, 전북 100%, 광주 100%, 전남 69.8%, 경남 35,7%, 제주100%, 대전 24.2%, 강원 16.7%, 부산 11.9%, 대구 2.4%, 경북 1.7%, 울산 0%"이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서울시 투표 이후에 더욱 높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고 어떠한 이유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가를 울산시가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울산교육감도 무상급식 공약 불이행

이와 함께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김복만 울산교육감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2지방 선거 때도 그렇고 당선된 뒤 연 주요 공약사업 설명회에서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 때문에 최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울산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은 예산이 없다며 무상급식의 어려움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지난해 공약한 '2012년부터 단계적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시의 무상급식 예산이 전혀 없는 가운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진영 윤종오 북구청장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북구지역 20개 초등학교의 6학년 어린이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북구는 자체 예산으로 6학년생 2600여명의 급식비로 총 8억 원, 한 끼당 1700원을 지원하면서 나머지 1∼5학년생 1만1000여명에게는 친환경 음식재료비로 6억6천만 원(한 끼 35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27재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주요 정책으로 내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김 구청장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이 한나라당 동구의회 소속 구의원들의 반대로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린 점으로 볼 때, 동구의 무상급식 추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