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시의원들이 6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사측이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설 것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시의원단이 6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사측이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시의회에 대해서는 최근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시의원 7명과 전교조 출신 정찬모, 이선철 교육의원 등 9명이 발의한 '교섭을 통한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현대자동차 파업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킬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지난 4일 현대차 사측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농성장 창문을 부수고 진입하려던 것과 관련, "물리적 강제해산 시도는 400명이 넘는 농성 노동자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인권을 파괴하며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물리력을 동원한 일체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울산시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 실현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지 22일째 접어들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물리력을 앞세운 강제 해산시도만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지금 공장안에는 하루 한 끼의 김밥만 어렵게 제공되고 있고, 이 추운 겨울날 어떤 난방기구도 없이 지내고 있어 농성자들은 감기에 걸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토록 절규하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삶이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이를 위한 교섭요구는 정당한 요구"라면서 "따라서 현대차 회사는 문제해결과 대화의 당사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조건없이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 해결방법 제시 없이 '먼저 농성만 해제하라'고 하는데,이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비정규직 철폐 대책위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울산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시민 88%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당사자 교섭이 61%, 정치권과 지역사회 중재요구가 26.3%로 나타났다"며 "공권력 투입을 통한 해결 응답은 2.3%에 불과했다"고 상기했다 . 

그러면서 "노조와 양측이 서로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울산시, 울산시의회가 이 문제를 모른 체 하는 것은 110만 울산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섭을 통한 현대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며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급히 결의안을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민노당 시의원단은 "현대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공정사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결의안 통과를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울산시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 전문.

<교섭을 통한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현대자동차 파업의 평화적 해결촉구  결의안>

지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사태는 지난 대법원의 판결과 11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에 대해 '2년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불법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청업체의 폐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해도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고용안정도 보장받을 수 없는 차별적 노동제도이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은 악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전면 수정과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20세이상 울산시민이 89만명이며 이 중 노동자는 41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22만명으로 추산된다. 즉 울산시민 5명당 1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울산광역시의회는 비정규직 문제는 울산시민의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울산의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고 경제발전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공정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의원들은 현대자동차와 울산광역시,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우리의 결의 --

1. 현대자동차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현대자동차는 농성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물리적인 대응을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울산광역시는 농성자의 인권보호와 대화의 창구를 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4.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울산시민과 함께 파업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