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지부장이 범시민 울산교육감 후보로 나선 전교조 울산지부장 지지를 선언한 데 대해 경찰이 선거법 위반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선거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전교조 울산지부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풀뿌리친환경무상급식연대 탈퇴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밀착 감시를 하면서 역시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노조 이경훈 지부장은 지난 4월 8일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의 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장인권 후보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었다.

그는 또 "정당 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는 노조가 지지해도 선거법과 무관하다고 알고 있다. 교육감 후보 뿐 아니라 다른 선거 후보도 진보진영 단일화가 되면 적극 지지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장인권 전교조울산지부장 교육감 선거 출마)

경찰이 문제를 삼은 것은 이경훈 지부장의 지지 입장이 현대차노조 소식지에도 게재되면서다. 지난 4월 13일 발행된 노조소식지에서 이지부장은  "민주개혁적인 범시민후보가 당선돼야 내 아이가 행복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서민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울산교육감을 우리 노조의 지지후보이자 범시민 후보인 장인권 후보를 당선시킬 때 당당하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내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조사를 하기 위해 28일 오전 9시까지 출두를 요구했으나 이 지부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경훈 지부장은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아니며, 노조가 이념적 목표를 같이하는 후보의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것을 두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소환을 남용하는 행위는 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진보진영에서도 이를 경찰의 선거개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8일 "경찰의 노골적인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울산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경찰의 사찰문건 파문으로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현대차 노조 지부장을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를 이유로 출석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스스로의 선거 개입 의혹에는 미온적이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는 무리한 선거법을 적용하려 든다면 경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며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선관위 감시 심해"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의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울산연대' 참여를 두고 울산선관위가 전교조를 밀착 감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28일 "탄압이다"고 지적했다.

6.2지방선거의 의제 선택 등을 위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4월 5일 무상급식 풀뿌리연대를 발족했고 전교조도 교육적 이유를 들어 당초 연대에 참여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등을 들어 전교조의 탈퇴를 요구했고 전교조는 연대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선관위가 탈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교조를 밀착 감시를 하면서 불거졌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8일 "연대를 탈퇴했는데도 경찰이 수시로 사무실에 와서 감시를 한다"며 "오늘(28일)도 사무실에 선관위 직원이 와서 감시를 하고 전화도 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전교조의 활동 범위를 아예 묶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사찰 당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응하는 선관위 업무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