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서울닷컴】4대강 정비계획이 사실상 운하계획이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안각서’까지 요구해가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모 연구원의 양심선언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운하 용역을 맡은 국책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은 23일 포탈 다음 (Daum) 아고라에 띄운 글을 통해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글을 올린다"며 "한반도 물길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김 연구원은 해당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한다”며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국토해양부 TF팀으로부터 매일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는다”면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고 폭로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이 같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며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보안각서에 대해서도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 이유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양심있는 행동을 한 김이태 박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적 대재앙을 막아보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소신있는 행동으로 정권의 정책과 무관하게 국가적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야권은 대운하 국책연구원의 대운하 폭로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대운하 강행 철회를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양심적인 연구원의 대운하 폭로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꼼수가 드러났다"며 "정부는 그동안 여론수렴 계획을 번복하고 총선 공약에서도 대운하 계획을 제외했지만 결국 오늘 비밀기획단까지 구성해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국민들도 그동안 정부의 태도에 대해 거짓말이다 꼼수다라는 의혹을 보냈다"며 "정부는 결국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권을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대운하반대국민행동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4대강 유역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용기와 소신에 감사드린다"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대통령은 ‘4대강 정비계획’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운하 강행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연구원까지 닦달하면서 대운하 반대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대운하 반대논리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다"며 "그러자 이번에는‘한반도 대운하’건설을‘4대강 정비계획’이라는 간판으로 바꿔 달아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김박사의 양심선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 정비사업일 뿐이다. 물길 잇기는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이마저도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온 국민을 속이고, 전문 연구자의 학자적 양심마저 속이도록 강요하는 파렴치한 짓을 당장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후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한반도 국토까지 자기 것이 된 것 마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며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오랜 거짓말의 꼬리가 잡혔다. 대운하를 한다, 안한다. 물류 때문이다. 치수나 관광때문이다. 정부다, 민간주도로 한다 등 둘러대기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브리핑에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국토부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에서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운하준비단에서 경제성, 환경성 등의 쟁점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안각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절차”라며 “확정되지 않은 정책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이태 연구원이 올린 글 전문>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추신 :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수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과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