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해당국 행정부처 방문, 방문국 국회 개원여부 현장에 가서 확인...'

울산지역 지역 5개 구군 중 중구 남구 울주군 등 3개 기초지방의회가 총선이 끝나자 마자 약속이나 한 듯 외유성 견학을 하고 있어 도마위에 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들의 관광성 연수지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던 이과수 폭포가 버젓이 대상지로 선정돼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사전조사와 불분명한 목적으로 해외관광연수를 떠나고 있다"며 "세금을 반납하라"며 불끈하고 있다.

▲ 울주군 남구 중구의회 해외연수 일정표

지방의회 중 울주군의회가 총선이 끝난 이틀후인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필두로 남구의회가 4월 23일~5월 2일, 중구의회가 4월 27일~5월 7일 등 최소 6박 7일에서 최장 10박 11일까지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 지방의회 해외연수 일정에는 이과수 폭포 등 유명 관광지 등이 포함된 연수일정도 있다.

울주군·남구·중구의회는 일정표에서 일요일에 행정부처를 방문하는 계획을 했는가 하면, 방문국 국회 개원여부조차 현장에 가서야 확인하겠다는 부실한 사전조사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또한 자연보호 현장시찰이란 명목을 달았지만 크루즈 체험도 있고, 문화재 관리 및 관광산업연구 명목의 이집트 피라미드 및 스핑크스를 둘러보는 관광성 계획도 있다.

울산시민연대(참여연대+경실련)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아직도 생생한데, 부실한 사전조사와 불분명한 목적으로 이과수 폭포 등 유명 관광지 등이 포함된 연수일정이다"며 "이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해외연수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논란으로 공무해외연수규정이 한층 엄격해졌다"며 "이같이 공무원의 공무해외연수제도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아직까지도 느슨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특히"울주군의회의 경우 해외연수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남구의회는 해외연수 보고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10여년이 훌쩍 넘은 지방자치제로 자리잡혀 가고 있는 최소한의 제도마저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원 개인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붇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준비 및 결정과정과, 실제 해외연수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잘못이 확인되면 낭비한 세금을 주민소송을 통해 환수받을 예정이라고 시민연대는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3~30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를 방문해환경 녹지공원 교육 사회복지분야 선진 외국시설 견학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24~5월 1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 4개국에서 도로 교통 도시디자인 등 선진 외국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초지방의회인 북구의회와 동구의회는 아직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이 없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는 어느정도의 목적의식과 주제를 정하고 떠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분명한 목적의식과 철저한 사전조사에 의해 떠나는 해외연수라면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