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전교조 결성 및 시국사건과 관련돼 해직됐다 1994년 복직한 교사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지만 해직기간의 호봉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1997년 합법화됐고,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와 시국사건 및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들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복직한 교사들은 참여정부 때 꾸준히 호봉경력 인정을 요구했지만 받아지지 않았고, 다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1일 울산지역 해당 교사 16명의 '해직경력 인정 호봉정정신청서'를 울산시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당국이 민주화운동 해직교사의 호봉경력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전교조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것은 허울일 뿐, 실제 해직교사들은 동료교사에 비해 훨씬 낮은 호봉과 대우를 받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 호봉경력을 복직 시점부터 100%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육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갇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선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차별대우 및 불이익'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해직기간의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및 불이익의 사례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7월 31일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일제히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전교조는 "이 증서에 써 있듯 해직교사들의 활동은 후세에 귀감이 되어야 할 역사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며, 학생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역사의 산증인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역사의 산 증인을 존중해 그 해직기간의 활동을 호봉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더라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해직기간의 호봉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