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대선과 함게 치러진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아버지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현 울산교육감 아들에 대한 지난 1일 법원의 판결<오마이뉴스 4월 1일자 울산교육감직 유지... 아들 벌금 150만원 선고>을 두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가 "봐주기 재판"이라며 비난한 데 이어 2일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등 13대 단체가 성명을 내고 일제히 재판 결과를 성토했다.

이들 13개 단체는 2일 낸 성명에서  "건전한 법상식을 무시하면서 특정인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1일 울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김상만교육감의 아들에 대해 금품제공 부분은 벌금 150만원,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유도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불법선거 중 금품제공과 관련해서만 배우자나 직계비존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3월 31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13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재판 결과는 동일인에 대해 여러건의 범죄사실이 한꺼번에 기소됐을 경우 병합 심리하고 판결하던 그간의 관례를 깬 것"이라며 "유독 이 사건만 변호인측의 분리심리요구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일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과 형사사건의 경우 분리심리한다는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안인 '문자메세지 전송을 통한 불법선거운동'과 '문자메세지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 금품제공 혐의'를 분리 심리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자신의 교육감직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분리심리를 요청한 김상만교육감의 도덕성이나 이를 받아들여 특정인 봐주기 재판을 한 울산검찰과 법원은 정치적 판결에 대해 그 진상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구형량과 비교해 그 절반이하의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 항소하던 관례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만약 이마저도 포기한다면 특정인 봐주기가 아니라 특정인과 유착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개 단체는 또 "이번 사건은 울산에서 최초로 실시된 직선교육감선거라는 점과 전임교육감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중도퇴진으로 진행된 재선거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110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을 배신한 행위"라며 "아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아버지인 교육감이 모를리 없었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이들단체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행정의 수장이자 20만 울산학생들의 사표이어야 할 교육감으로서, 시민 앞에 아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준비위원회는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대민교협,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울산공동실천단(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울산지부, 전공노 교육청본부 울산교육청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