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정호동 북구 부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노옥희 울산교육감,송철호 울산시장,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이선호 울주군수.ⓒ 울산시

울산에서 9월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28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이번 지방선거 때 당선된 진보 성향의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고교무상급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 5개 구군청장 모두가 고교무상급식을 공약했다. 이후 교육청과 지자체는 고교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고 드디어 그 결과를 도출한 것. (관련기사 : '무상급식 꼴찌'였던 울산, 하반기부터 고교무상급식 한다)
 
9월부터 울산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99억 원으로, 그 중 55%(54억 원)는 울산교육청에서 부담하고 45%(45억 원, 울산시 35%, 각 구, 군 10%)는 울산시와 구·군에서 부담한다. 무상급식을 받는 울산지역 고교생은 모두 3만 7000여명이다.
 
20여년 간 보수 정치권이 장악해온 울산광역시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열풍이 부는 동안에도 거의 매년 초중고 무상급식율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등과 보수교육감 및 보수정치권이 갈등을 빚어 왔다.

우여곡절 끝에 울산은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성사됐고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과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9월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울산의 무상급식 사례는 전국 최단시간 초·중·고 무상급식으로 남게 됐다. 그만큼 지역 환경이 급변했다는 분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조선업의 침체로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울산시의회 예산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울산교육연대 "무상급식 지원 꼴찌라는 불명예 탈출하는 쾌거"

한편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28일 고교 무상급식 합의 소식을 반겼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울산은 그동안 부자도시면서 무상급식 지원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는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이루어내면서 불명예를 탈출하는 쾌거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면서 환영했다.

이들은 "많은 학부모들은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있는 정책시행이라고 기뻐하고 있다"면서 "특히, 울산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힘들어 울산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힘든 울산 학부모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도 학부모들의 바램을 잘 반영하여 조속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이후 울산시와 울산교육청, 각 구군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만큼은 질 좋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