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 4,474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에 외국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조세회피처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9,655억 달러였다.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819억 달러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유출액은 204억 달러였고 유입액은 33억 달러였다. 이것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171억 달러가 많았다. 증권투자의 경우는 유출액이 1,466억 달러, 유입액이 921억 달러였다. 증권투자의 경우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545억 달러 많았다.

김종훈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에서 유입액을 훨씬 초과하는 순유출액은 역외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지난 2014년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는 IMF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통계 등을 활용하여 각국의 조세회피처 은닉 자금을 추산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870조원이었다"고 소개했다.

870조원은 세계 3위 규모로,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재산 은닉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의미며 당국은 역외 자금 유출과 재산은닉 관련성에 대해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게 김종훈 의원 입장이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처 거래는 통상 역외 탈세, 재산 도피, 범죄자금 은닉 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리하여 OECD 등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들은 조세회피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나라들에서 조세회피처 거래가 늘어나면 세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재원이 줄어들어 사회보장이 축소되고 양극화는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적폐 중의 적폐인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 역외 재산 은닉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이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탈세나 재산은닉 범죄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면서, 역외탈세 근절과 역외 은닉재산 환수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외 재산도피, 역외 탈세 등을 조사할 특별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6월22일에 17명으로 구성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합동조사단에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검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역외 재산 도피(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위반), 수출입 가격조작이나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