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사진 오른쪽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추진됐지만 대통령의 신규원전 중단 공약으로 건설이 중단될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존폐 찬반갈등 격화'
'울산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대립 치열'
"원전건설 중단하면 경제 죽는다"

16일 울산 지역 일간지들에 일제히 실린, 대통령 공약 '신고리 5·6호기  중단' 관련 기사의 제목들이다. 지역언론들은 이미 대선 전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한 갈등 구조를 예고하더니 대선 후 탈핵 공약 추진이 가시화되자 노골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기사의 핵심은, 시민사회 등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이행을 촉구하는 반면 원전이 들어설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를 항의 방문하며 건설 중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날 보도에서 한 지역일간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땐 위헌 논란 초래"라며 급기야 위헌을 언급하며 신규 원전의 중단 없는 건설을 강조했다.

이같은 지역언론들의 제목과 기사로만 보면 탈원전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행이 마치 지역을 두 편으로 나뉘어 큰 갈등 불러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극한대립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구도는 '대다수 시민' 대 '자유한국당 정치인+보상혜택을 보는 해당지역 일부 주민'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은, 자유한국당 신장열 울주군수가 지난 2009년 독단으로 유치를 선언하며 시작돼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자율유치라는 미명 아래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의 군의회 승인으로 진행돼 왔다.

또한 50여 개 각계단체와 대다수 시민들이 지난해 지진 발생 이후 신규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연일 토론회와 결의안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117여만 명 전체 울산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동안 울산시의회와 환경단체, 국회의원 등 각계에서 진행해온 설문조사를 보면 대략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울산시의회 설문조사 '탈원전 정책 필요' 66.2%, 반대 응답은 8.7%

지난 2015년 5월 30일 ~ 6월 6일,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사)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에 의뢰해 울산지역 5개 구군 시민 대상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원전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5%가 '매우 불안하다'거나 '약간 불안하다'고 답했다. 그 반면 '약간 안전하다'와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6.2%인데 반해, 반대 응답은 8.7%에 불과했다. (발표 날짜 : 2015년 6월 8일 , 조사 방법 : 전화면접조사, 무작위 표본 추출방법과 비례층화 표집방법의 혼합, 표본 오차 : ±3.7%(95% 신뢰수준)

이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16년 1월 7일~2016년 1월 23일 진행한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에 대한 울산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관련,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있다는 응답이 70.5%에 달했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시 30㎞ 이내 울산시민 동의 여부에 대해 '울산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가 69.8%, 주민투표 찬반 여부 질문에선 응답자의 87%가 찬성했다. (대상: 울산지역 5개 구군 시민 1007명, ARS 여론조사, 표본 오차 : ±3.09%(95% 신뢰수준),발표 날짜 : 2016년 2월 3일)

가장 최근 조사로는,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위원실이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9일 울산 5개 구군 시민 5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그 결과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반대 의견이 60.5%로 찬성 여론(13.7%)을 압도했다.

특히 '강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두려운 위험 요소'에 대해 "핵발전소와 화학공단으로 인한 2차 피해가 가장 두렵다"는 응답이 70.7% 달했다. (발표 날짜 : 2016년 10월 6일, 조사 방법 : ARS 여론조사, 표본 오차 : ±4.34%(95% 신뢰도))

특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신규원전 해당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의 반대 집회 등에 반해 지난 4월 17일 많은 울주군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국회입법 촉구 서명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 공약 '신규원전 중단'을 반대 여론 누가 주도하나?

대통령 공약인 신규원전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은 박맹우(울산 남구을), 이채익(울산 남구갑),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울산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 등을 통해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한 울산시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지난 1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결의안은 바른정당 한동영 의원이 발의해 자유한국당 김종무, 송해숙, 김일현, 변식룡, 천기옥, 배영규, 박영철, 김정태, 고호근 의원 등 9명이 찬성했다. 정가에서는 한동영 의원이 강길부(울산 울주군) 의원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울주군 지역구인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도 대통령 공약 흔들기 여론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 결의안 후 성명을 내고 "결의안을 발의한 한동영 시의원과 찬성의원 9명은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울산시민 100만 명의 여론을 수렴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몇 차례의 여론조사와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다수 국민과 울산시민은 원전 제로를 향한 탈원전 정책에 동의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울산시의회가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40여개 단체는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이를 낱낱이 알리는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시민사회, 여성단체, 노동계, 교육계, 보건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그 역풍은 고스란히 찬성의원 10명의 의원을 비롯한 울산시의회가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같이 대통령 공약인 신규원전 중단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일갈한 현대차노조의 성명이 다시 한번 눈길을 끈다. 이들은 "이번 신규원전 중단 반대 결의안은 울산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국고보조금을 노리는 주민들과 결탁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림수"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