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리 1호기 수명을 연장하려 하자 주변 지역인 부산·경남·울산은 물론 전국에서 폐쇄 요구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담보로 한 거액의 지원금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은 인근 부산 기장과 경주 월성을 합해 10여기의 원전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추가 원전 건설도 추진중인 지역이다. 이로인해 한수원에서 막대한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다, 고리 1호기 수명이 연장될 경우 추가 지원금도 나온다.

울주군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에 따른 원전지원금 350억 원, 조만간 가동될 신고리 3·4호기 전기 출력에 따른 지원금 200억 원, 추가 건설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지원금 1500억 원 등 모두 2050억 원이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원전 지원금... 주민들 주도권 다툼, 왜?

 

▲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오른쪽에는 다시 5·6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전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서생면 주민들은 막대한 원전지원금 주도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 박석철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지난 2009년 원전지원금 집행을 대표할 '서생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최근 이 주민협의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서생면 주민 10여 명은 지난 19일 울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주민 대표권이 없는 단체"라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총회를 열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리원전본부 앞에서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단체"라고 주장, 앞으로 주민간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 울주군 원전사업 담당자는 20일 "서생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2050억 원의 지원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후 한수원과의 협의서 작성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울주군은 이 지원금에 대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망적인 입장이라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2050억의 주민 지원금과 별도로 한수원이 울주군에 주는 지원금은 매년 평균 60억 원 가량. 한수원은 또 특별지원금으로 신고리 3·4호기 건설에 1110억 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는 1182억 원을 울주군에 지원하고 있다. 울주군은 "이 지원금은 울주군수가 집행 시행자이지만 주민지원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울주군과 서생면 주민들에게 이처럼 막대한 원전지원금이 투입되는 반면, 원전 사고가 나면 피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전체 울산 시민 및 인근 시도 주민들에게는 한 푼의 혜택도 없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지원금은 원전 5km 내 주민들에게 지원된다는 법적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서생면 주민들 간 원전 지원금 주도권 다툼을 바라보는 시민들 마음은 우울하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원전지원금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공약 사업등에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가 하면, 주민지원금에 대한 잡음도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원전을 왜 자꾸 유치하는가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