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이 11일 서면질의를 통해 물 절감 대책을 중심으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울산시에 요구했다.

  한동영 의원은 울산시의 물관리가 2010년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1위에 선정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7개 특․광역시중 6위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며 물 수요관리 추진 시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에 따라 ▲물절감 대책, 사용량 원단위(1인1일급수량) 저감 대책, 유수율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검토 ▲물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법(제15조)상 설치의무화 되어 있는 절수기의 설치 실적(설치율) 및 향후 추진계획 ▲수돗물 절약과 관련한 체험형 홍보방안 마련 등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규했다. 다음은 서면질의 전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물”이 다가오는  미래시대의 핵심 자원이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14억㎦이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담수(호수나 하천 수 등)는 전체 물의 0.01%이하로 약 10만㎦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인류는 피크워터(peak water) 즉 담수의 소비 속도가 다시 보충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피크워터 시대를 극복하는 비결은 효율적인 ‘물의 관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도법(§제6조)에 근거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13년 12월에 발표한 「2012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시는 7개 특․광역시 중 종합 순위 6위 72.93점이며, 1위인 인천광역시 98.87점과 비교할 때 25.94점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항목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물수요관리정책 순응도는 5점 만점에 5점, 물 수요관리실적 평가는 45점 만점에 15점, 절수수단 추진실적은 30점 만점에 25점, 재원조달 집행실적은 20점 만점에  20점이며, 우수사례 가점이 10점 중 6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물수요관리실적을 평가하는 사용량원단위 저감(1인1일급수량) 3점, 유수율 제고 9점, 물절감 3점 등으로 3개 항목에서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연도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도는 총93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에 선정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총72.93점으로 7개 특․광역시중 6위로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의 물 수요관리 추진 시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의회업무보고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총 128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시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수율 제고율 90%로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물 수요관리 추진 시책은 종합적인 계획대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물 수요관리 추진 시책에 대한 총체적․종합적 재검토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