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전교조울산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연가투쟁 징계위 도중 여교사의 이가 부러지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울산전교조가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또 이날 폭력 등에 대해 울산교육청과 경찰을 조만간 사법당국에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는 13일 오후 5시부터 울산교육청사 앞에서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부당징계와 공권력에 의한 교사 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1시간 가량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한 댓가로 뇌물을 받은 교장은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보조차 않던 교육청이 기본권리인 연가투쟁 교사에게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햇다. 동훈찬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징계위 때 강제로 끌려나오고 이가 부러진 동료 교사들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끝가지 싸워 올해안으로 징계철회와 연가투쟁 합법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원평가 학교 선정이 교사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불법과 조작으로 이뤄졌다"며 "공문서 조작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대사를 한 울산인권운동연대 최민식 대표는 "참교육을 위해 싸워온 전교조 교사들을 존경한다"며 "전교조는 '교사가 노동자냐'고 할 때 노동자가 되기 위해 희생하면서 합법 노조를 쟁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 교원노조는 세계인권단체가 지적하듯 '단체행동권'이 빠진 알맹이 없는 노조"라며 "교사들이 너무 착해 법을 지켜가며 연가투쟁을 했는데도 징계를 받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최 대표는 "나는 차라리 교사들에게 위정자들이 만든 엉터리 법에 항거하라고 말한다"며 "노동권리는 그냥 주지 않는다, 교사들이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노래패 공연과 지부장의 대회사, 인권단체의 연대사, 징계당사자의 규탄사 등으로 진행됐고 교사들은 대회 말미에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부당징계 무효화와 교원평가 저지를 위해 1만 울산교사가 끝가지 투쟁한다. 징계과정의 진술권 봉쇄와 경찰 폭력행위에 끝까지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다. 정부의 사실상 전교조 죽이기와 수구언론의 전면적 공세에 굴하지 않고 노동3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울산교육청 주변에는 전경 1개 중대가 대기했고 울산지역 각 경찰서에서 정보과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경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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