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대형마트 등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3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어 남구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서는 관련 규칙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해당 업체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관내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2곳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를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남구는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대표, 소상공인, 학계, 주민대표, 소비자, 근로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여 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했다"며 "특히, 협의회 참석자들은 울산시 전체 구·군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통일하고 동시에 시행해야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며 울산 5개 구·군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의 통일과, 동시 시행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중소상인협회 등 반발..."두 번 다 공휴일로 해야"

우선 어제 남구가 밝힌 것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는 것.

  하지만 이 내용은 국회에서 입법한 유통업상생발전법에 의한 것으로, 남구를 비롯한 울산 전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금도 울산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중소상인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쳤고, 이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2012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서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법을 공약해, 이제 시행하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지난해부터 이미 울산에서는 대형마트들이 대부분 한 달에 두 번 쉬고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 악화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 하지만 2월부터는 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을 해야 한다.

  현재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두 번 다 공휴일로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6일 남구가 발표한 것을 보면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되어 있다. 대형마트가 휴일날 쉬어야 골목 슈퍼들이 그나마 손님을 모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상생법에는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할 수 있다’고 해 공휴일 휴업여부를 지자체의 조례로 떠넘겼고, 따라서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날로 하도록 조례를 만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협회 등이 공휴일날 휴업하게 해달라며 문제를 삼을 태세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