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문수산 아파트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 땅(붉은 선)도 어찌된 일인지 기부되지 않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 / 울산시민연대 제공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로 '파이시티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인 울산 문수산 아파트 개발 비리 의혹의 실체규명은 좀처럼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 문수산 아파트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경사도가 45.8%, 입목본수도가 87.8%이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울주군 굴화리 문수산 일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것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파이시티 사건의 경우 인허가 당시의 서울시 회의록과 공문 등이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반면, 울산 문수산 사건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인허가 당시의 결재권자인 박맹우 울산시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수산 사건도 파이시티 처럼 인허가 받을 당시의 자료만 공개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자료열람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등 사건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쌍둥이 처럼 닮은 파이시티와 문수산 사건

앞서 언급했듯, 파이시티 사건과 울산 문수산 사건은 전개 과정에서 닮은 점이 많다. 우선, 파이시티의 경우 지난 2004년 7월 서울 서초구에 세부시설변경 등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문수산 건의 경우도  2004년 6~7월 특정 업체가 문수산 일대 사업부지 토지를 매입한 후 그해 9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또 파이시티의 경우 2006년 5월 11일 서울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에 판매시설을 허용한 세부시설 변경을 결정고시했고, 울산 문수산의 경우 2006년 5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후 그해 6월 15일 울산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를 했다.

그러나, 해결 과정은 좀 다르다. 지난해 10월 이후 울산시민연대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로부터 당시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울산시의회는 자료를 열람하는 수준에서 의혹만 키운 채 마무리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소추를 목적을 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행정의 잘잘못을 밝힐 목적에서는 자료 공개 요구가 상관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야권, 국정조사 필요성 제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울산에는 또 있다. 울산지역 사상 최대 비리사건으로 불린 남구 삼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아파트 용도변경 사건이다.

삼산동 공영 주차장 용도변경 사건은 지난 2004년 한 시행사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면서 시작돼 2010년 검찰이 수사를 시작, 그해 8월 로비스트와 건축심사위원 등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은 일이다.

이 사건은 아파트 시행사가 공영주차장을 아파트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로비스트에게 수십 억 원의 로비자금을 건넨 후 울산시 용도변경 인허가가 떨어졌고, 공영주차장이었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거액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시행사 대표 등을 구속했으나 로비로 쓰인 돈의 행방을 찾지 못해 돈의 행방이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 벌어진 일련의 유사한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파이시티 수사와 상반된 모습"

▲ 울산시민연대 회원들이 3일 오후 1시 45분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문수산 비리의혹 철저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3일 오후 1시 45분 울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문수산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 진행과 중간수사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주요한 허파 중의 하나인 문수산에 대단위 고층 아파트가 지어진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허가과정에서 울산시의 조례변경 특혜의혹과 기부채납 부지에 또다른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검찰의 수사가 7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진척된 상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의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전로비와 행정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수사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그러나 울산에서도 이와 같은 개발비리 사건이 터졌지만, 전개되는 모습은 상반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그러면서 "이미 조례개정 특혜의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울산시의 부실하고 잘못된 심의자료제출, 허가조건이었던 기부채납 미이행과 이로 인한 공공재원 상실 등 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중단된 것인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다"며 "그러다 보니 온갖 소문과 억측이 대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결정권한이 있던 국장과 실제 진행권한을 가지고 있던 과장급 공무원들은 현재 선출직 단체장으로 또는 행정의 핵심적 위치에 있고, 당시 책임있던 자리에 있던 일부 공무원은 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만일 시간이 이대로 무의미하게 흘러간다면 차후 당사자들의 문제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자칫 행정적 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마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그동안 울산에서는 온갖 개발비리 사건이 터졌지만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사건이 많고, 심지어 어떤 사건은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중개인은 구속되는데 공무원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사건마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토착비리 엄정대처라는 검찰의 다짐이 울산시청 앞에서는 멈추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