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순환) 제145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박맹우 시장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4일까지 11일간의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박순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11총선에서 주민의 엄중한 선택으로 선출되신 여섯 분의 당선자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울산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공직자들도 선거로 인해 흩어졌던 민심을 모으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류경민 의원의 ‘다시 메아리복지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 한다’는 5분 자유발언과 함께 동구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대길 의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었다.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대길 의원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가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5월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및 개별 현장 활동을 펼친 후, 마지막 날인 5월 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 의결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다음은 류경민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

  <다시 메아리복지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메아리 복지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도가니 영화 이후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메아리 복지원에서 이용자들간의 성폭력사건 실태가 발견되어 북구청에서는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아리복지원은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처분을 내린 북구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2차조사단과 북구청 공무원, 가해자로 분류된 학부모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조사가 민간기관도 아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였으며, 북구청이 조사단을 꾸려 25개 단체가 참가 하였고, 시구의원이 함께 한 조사를 메아리 복지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수사에서도 분명 메아리 복지원 내 성폭력사건이 있었다고 발표했음에도 메아리 복지원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마당에 북구청을 행정소송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조사단을 고소 고발하는 것이야 말로 적반하장이고 규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는 인화학교를 다룬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런 가해자를 옹호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분노가 더 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메아리 복지원 사건을 겪고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메아리 복지원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북구청의 행정처분도 거부하고 조사팀을 고소하는가?

  본 의원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시민단체들이 법인에 대해 그토록 문제제기하고 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울산시는 법인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가?

  경찰은 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해 달라고 그토록 요청했음에도 왜 아이들만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가?

  아이들의 심리치료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했건만 울산해바라기 센터가 생겼음에도 성폭력 피해치료와 하등 상관없는 두뇌 심리치료를 하는 포항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함에도 울산시는 왜 아무런 제재조치를 안하고 있는지?

북구청의 행정처분을 거부하고 2차 조사단을 고소 고발하는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메아리복지원에게 가해진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 상황이 영화 도가니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미친 세상, 광란의 도가니.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 시설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보건복지부의 1차 전수조사, 2차 심층조사, 또 경찰로 이어지는 수사과정을 거친 사건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정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복지원의 족벌운영과 변칙운영으로 인하여 장애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생활지도교사의 부재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점에 대해 메아리복지원은 다시 한번 깊이 자성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북구청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2차조사단과 공무원, 가해자로 분류된 학부모에 대해 고소 고발한 것을 취하하길 바랍니다.

  울산시에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복지원의 법인 감시감독의 책임이 분명 있습니다.

법인이 자성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위는 울산시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의 족벌운영과 변칙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책임을 지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