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10월 5일 문수산 비리의혹과 관련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울산시민연대

지난해 9월 8일 울산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수산 일대 아파트 개발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9일 곧바로 박맹우 울산시장이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 세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하지만 이후 7개월. 총선의 광풍이 지나갔지만 수사 결과에 대한 아무런 언질이 없다. 울산시민연대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19일 자료를 내고 "검찰은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공개하라"며 "중간수사결과 공개를 통해 토착 및 공직사회 비리척결을 염원하는 시민의 요구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시작한지 7개월 지났지만 결과는?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도시센터 부장는 "지난해 9월부터 문수산 개발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7개여월이 지난만큼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토착 및 공직사회 비리척결을 염원하는 울산시민의 요구가 일정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울산시민이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토착비리 척결과 공직사회 투명성을 위해 검찰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문수산 아파트개발 특혜 의혹은 울산 울주군 굴화리 문수산 일대가 개발 전 경사도 45.8%, 입목본수도 87.8%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지만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불거졌다.

이 때문에 울산시민연대와 지역계는 ▲ 특정 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능케 한 조례 개정의 사유 ▲ 용도 변경의 허가조건(토지 기부채납) 불이행에 대한 울산시의 관리감독 여부 ▲ 관련위원회의 왜곡된 자문 및 심의에 대한 울산시의 관리감독 여부 ▲ 업무를 이관 받은 울주군이 기부채납 토지에 아파트를 허가해 준 이유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 왔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해야

울산시민연대는 검찰에 보낸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수사관련 중간수사결과 공개 요구서'에서 시민들이 수사결과를 알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9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진척 상황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며 "시민의 재산이 되어야 할 기부채납 부지 상실과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조례변경 특혜 및 각종 행정의 잘못 등에 대한 과실여부 확인을 통해 지역의 토착비리가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중간수사결과 공개를 통해 토건비리척결과 행정투명성을 염원하는 시민의 요구가 일정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수사결과발표 요구 왜 했나

울산시민연대는 그동안 최종 결재권자인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 사안을 인정한 만큼 검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왔다. 특히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현 울산시장과 당시 관련 공무원인 현 울주군수, 울산시 도시국장도 이번 수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왔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울산시민연대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 요구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6개 울산 전 지역구를 싹슬이하면서 혹시 수사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나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건이 불거진 후 야당이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문수산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울산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울주군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군정 질문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에 의해 모두 무산됐다.

당시 시의회 산건위 소속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는 "이는 소추를 목적을 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의 잘잘못을 밝힐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후 울산시민연대는 "(새누리당)지방 의회가 시정의 들러리로 전락해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점도 이날 수사결과 발표 요구의 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