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의회, 한나라당 약속 어겨 '샅바 싸움' 개원 후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며 원구성이 중단된 울산 남구의회에서 6일 한나라당 이상문 의장(가운데 왼쪽)이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들어서는 것을 민주노동당 홍성부 의원(오른쪽)이 막고 있다. 울산 남구의회는 지난 1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은 한나라당이, 운영위원장과 내무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갖기로 약속했으나, 투표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약속을 어기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 뉴시스

이를 두고 지금껏 다수의 힘에 의해 의장단을 독식하면서 국회의원 꼭두각시, 집행부 허수아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이 6·2선거로 표출된 "개선하라"는 주민 요구를 여전히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울산남구의원들은 지난 1일 공문을 들어보이면서 "중앙당의 방침 때문"이라며 의장단 독식을 강행하려다 민주노동당이 반발하자 양당 조율을 합의했었다. 하지만 표결에서 이를 어기고 한나라당이 의장단을 독식하자 회의가 무산됐었다.

한 주가 지난 6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4시쯤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 의장단 구성을 강행하려 했고, 자정까지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강행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노동당 홍성부 울산남구의원이 6일 저녁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한나라당 이상문 의원을 잡고 저항한 것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시 7일 오전부터 의장단 독식 강행처리를 시도해 오후 1시 30분 현재까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대치상태다. 현재 민주노동당 남구의원들은 합의를 어기고 당선된 이상문 의장과 김현수 부의장이 사퇴한 후 합의해 재표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조남애 남구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민들이 왜 자신들을 뽑았는지를 생각지 않는, 상식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어기고 선출된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 사퇴"를 요구했다.

왜 의장단 사퇴 요구하나

지금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출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 밖의 방법으로 선출해 왔다. 교황청이 교황을 선출할 때 하는 방식을 일부 도용했다. 즉, 후보가 누구인지,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순으로 뽑아온 것.

하지만 교황 선출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리 의장, 부의장, 상임의원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해 놓고 투표 때 표를 몰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즉, 10명 의석 중 한나라당 의원이 6명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먼저 뽑는 의장은 한나라당 의원 6표로 선출된다. 부의장도 6표로 한나라당 의원 선출, 내무위원장도 6표로 선출… 이런식이다. 소수당 의원은 의장단에 선출될 수 없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이 의석을 휩쓸다시피 한 울산지역 지방의회의 의장단은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해 왔다. 여기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권한은 막강해 예산 심의 과정이나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왔다. 이는 곧 서민 예산·조례 등을 주로 요구하는 소수당의 목소리가 제외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울산시의 낭비성 예산을 검정한 후 삭감한 것을 상임위에서 그대로 부활하고, 서민층 대학생들이 애타게 요구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한 것도 그 좋은 예다.

이 때문에 주민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본분은 소홀히 한 채 특정 정당의 허수아비,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6·2지방선거 결과는 달랐다. 그동안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울산남구의회 의석수가 8(한나라당)대 6(민주노동당)으로 변화된 것. 지역에서는 "지난날의 비민주적 지방의회 운영방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울산남구의회,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의 바지를 잡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