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8일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개원하는 5대 울산시의회에 주민의 정치 및 행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참여조례 제정 마련을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 역할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의를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충실히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치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시의회는 민심을 대표하기 보다는 다수정당의 당심을 대변해왔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다수여당의 독주로 인한 횡포가 존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15석 민노당 4석 이던 4기 시의회와는 달리 5기는 한나라당 13석 민노당 7석, 무소속 2석, 교육의원 4석으로 구성됐고, 이는 소통부재,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성장만을 위한 개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여야간 견제와 균형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5기 시의회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투명하고 전문적인 의회활동과 지방정부의 엄중한 감시비판세력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원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자로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엄중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고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회 직접방청도 시급한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울산시의회 상임위 구성도 국회상임위처럼 의석수에 비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 5기 지방의회에서도 지난 의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구태만 답습한다면 지방의회는 존립에 대한 당위성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