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부자도시라고 자처하고 타 도시보다 비교적 재정도 넉넉한 울산에서,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 특히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왜 서민층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조례를 부결시키고, 상임위서 삭감시킨 집행부의 낭비성 예산을 부활시켰을까? 의문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들은 회사 사장님이셨고, 이사님이었다. 시의원을 지내면서도 여전히 건설업 사장으로 있었다.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난 셈.

▲ 지난해 11월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윤종오, 이은주 울산시의원. 이들은 낭비성으로 분석해 삭감시킨 예산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대로 부활시키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울산시민연대 분석 결과, 임기가 끝나는 제 4대 울산시의회 광역의원 19명 중 9명이 의원직 외 겸직을 하고 있었고, 겸직 중 가장 많은 직종은 단연 건설업이었다. 특히 이 직종에 이사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의원이 4명에 달한다.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뒤를 이어 제조업 분야에서 임금노동자로 2명이 있고 문화, 보육, 금융분야에 각각 1명의 의원이 겸직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회기 동안 제조업 노동자로 겸직하던 민주노동당 소속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무급휴직을 선언한 반면, 주로 고위임원 또는 대표직을 가지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방의원이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개정권한을 가지고, 특히 지자체의 행정사무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서민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은 "가계경제의 타격을 입으면서까지 의원직 전념을 위해 겸직을 포기한 (민주노동당)의원에 비해, 직접적인 이권개입 가능성을 많이 가진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 분석에 따르면 더 나아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해당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연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내에서의 자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시작되는 민선5기에서는 이와 같은 겸직 문제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부장은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따라서 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영리행위 목적의 단체 등에서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낭비성 삭감 예산은 왜 부활시키나?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은 왜 상임위에서 낭비성 등으로 삭감한 예산까지 무리하게 그대로 부활시켰을까. 또한 그들은 왜 본연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눈 감은 듯이 했을까. 그 답은 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도 전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는 시의원과 집행부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 커넥션이 아니겠나는 의혹을 제기한다.

2010년 올해 울산시 예산안 심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대폭 부활하는 사례가 유독 많았다. 이 때문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행태를 항의하던 민주노동당 의원이 퇴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의원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진 셈이다.

주로 울산시장이 주요하게 진행하는(토목공사 및 낭비성) 사업의 경우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울산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 부활을 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울산시민연대는 분석했다.

울산시민연대 분석 결과 의원들은 방청이 가능한 상임위에서는 문제되는 사업의 예산삭감에 찬성 또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다가 속기록을 통해서만 의원들의 발언확인이 가능한 예결위에서는 돌변, 상임위 결정을 뒤집어 예산을 부활시켜준다는 것.

울산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우선 소나기를 피하자는 식의 자기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의원도 문제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의원의 경우 집행부 사업에 대해 예리하게 파고드는 반면, 문제의식은 있으나 사전 조사, 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아 공무원의 의례적인 답변의 벽에 번번히 가로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민연대는 특히 "현 집행부의 행정활동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맥락이 보이지 않는 의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울산시장과 각을 세우고 싶어하지 않는 같은 당 소속 의원이다. 결국 명쾌한 집행부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추가질의를 않고 묻어가기 식으로 쟁점을 확산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시민들이 일 하라고 뽑아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울산시의원들은 집행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집행부와 뜻을 맞춰 서민예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난 4년간 성토해온 것이 이런 부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