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울산지부가 울산 북구청이 북구지역 각급학교의 교육 경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29일 환영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최근 영어마을 설립의 뜻을 밝힌 울주군에 대해서는 실효성의 문제 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북구청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9월1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28일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은 학교 급식 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에 구세 3%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 보조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북구청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이 열악한 울산 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 교육 여건에 대한 지역 타 기초 자치 단체 및 광역 단체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청의 조례제정이 울산 교육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나머지 기초 자치 단체의 인식 전환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그동안 전교조는 울산 지역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 청원과 서명 등의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는 달리 울주군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전교조는 "영어마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울주군도, 군내 기초적인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투자이자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것을 권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100억원을 들여 소수의 학생들만이 이용하고 그 교육 효과마저 검증되지 않은 '영어학원'을 만들기 보다, 쾌적한 교실 수업을 위해 냉방 시설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군내 지역민과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을 울주군은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교조는 또 "영어 마을에 투입될 25억원의 절반이면 아직 냉방 시설이 없는 울주군내 400여개 교실에 모두 에어콘을 설치할 수 있다"며 "또 100억원의 돈이면 울주군내 모든 학생들의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5년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울산지부 신윤철 지부장은 "전주 영어마을의 경우 1년 약 4000명이 이용하는데, 울주군 소재 학교 학생수는 3만명, 울산시 전체 학생수는 22만명이라는 사실과 대입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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