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울산시의회(의장 윤명희)는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개별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죽련)는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족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규정된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및 위탁 우선권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의 우선권을 부여해 생계유지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이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과 「모자복지법」 및 모자가정으로 명시된 내용을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하는 한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50퍼센트의 우선권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질의응답에서 이방우 의원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률이 50%가 안 된 이유와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면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족에게 우선권 범위가 더 확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을 보면, 일반 위탁과 자체운영 부분이 많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적 약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오 의원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은 어쩔 수 없이 자체운영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좀 더 강력하게 사회적 약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게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한 후 여러 단체간의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죽련 위원장은 "조례개정과 동시에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동)는 개별적으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