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3월 12일부터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울산광역시 주요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공포 2009. 3.12)를 도입, 본격 시행중이라 주목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시는 "공직사회의 정책 추진 과정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으로 △시정 핵심과제 △시장 공약사항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5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자치법규 제정사항 △그 밖의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복지증진과 관련해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시정 현안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는 정책 수행 공무원 외에도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