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 지방선거에서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어 기탁금 등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가 대거 발생해 선거 휴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후보 중 일부는 선거 홍보물로 사용한 인쇄비 대금을 주지않는 사례도 있어 인쇄업체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인쇄업자는 "아는 처지인 낙선 후보에게 대금을 계속 조를 수도 없고, 안받을 수도 없어 곤혹스럽다"며 "마구잡이로 출마한 결과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10% 미만 득표자 중 한 후보는 비용을 깎자고 하고 한 후보는 아예 결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비용을 받을 방법이 없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10% 미만 득표자는 본인이 비용을 대야 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와는 관계가 없다"며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득표가 적었다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엄염한 사기에 해당하므로 사법기관에 의뢰할 것"을 권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10% 미만자에게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해 주지 않고 10∼15% 미만자에겐 법정 선거비용한도 내에서 50%를 보전하는 반면 15% 이상 득표자와 당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체 후보자 185명중 10% 미만의 득표에 그친 후보는 기초의원 32명, 광역의원 후보 5명, 기초단체장 후보 1명 등 모두 38명이며 이중 무소속이 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득표율 10∼15%로 비용의 절반밖에 보전받지 못하는 후보는 울산시장 후보 1명과 기초단체장 후보 3명, 광역의원 후보 1명, 기초의원 후보 15명 등 모두 20명이다. 한편 울산시장 후보의 경우 법정 선거비용한도는 5억2700만원으로 한나라당 박맹우 당선자가 4억6000만원, 열린우리당 심규명 후보가 3억4000만원, 민주노동당 노옥희 후보가 2억6000만원을 신고했고 박 후보와 노 후보는 전액 보전받는 반면 심 후보는 1억7000만원만 보전받게 돼 희비가 엇갈렸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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