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불법 수령과 관련, 울산지역 불법 수령자가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명단 발표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6일 오전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질 울주군에 대해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울주군은 "군수가 없고 부군수가 업무파악을 못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도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요청에 이를 거절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16일 "명단을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법률에 위배된다"며 "국회 농림수산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울산에 96명의 불법 수령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회 등에서는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풀뿌리 주민운동단체인 동구주민회를 비롯해 남구 북구 중구 등 4개 주민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처리 방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구 주민회 등은 "울산시는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모든 불법 수령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며 "불법 수령금 회수는 물론 사법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미 확인된 2007년 불법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그 중에서도 공직자 연루여부와 그들에 대한 처벌 방향을 정확히 밝힐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동구주민회 등은 성명에서 "이 문제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조리"라며 "결코 덮어두고 보호하거나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므로 명단 공개를 포함해 불법 실태를 파악한대로 즉시 공개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행정부의 눈치 보기로 비쳐지는 경우, 울산시민들은 뭔가 비호해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울산시 당국에 대한 시민 신뢰에 금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