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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주당 "특정 정당 독점 안 돼...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 도입해야"지역위원장들 국회·울산시의회서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
박석철 | 승인2023.12.05 18:55
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호 시당위원장(울주군지역위원장), 중구지역위원장 오상택, 남구을지역위원장 박성진, 동구지역위원장 김태선 등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이중등록제(석패율제)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국회의원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이중등록제(석패율)'를 제안했다.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지역주의에 기반해 수십 년간 당선되어 온 국민의힘 독점체제를 개선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의 비례대표제와 달리, 권역 유권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평가와 선택을 받은 후보자를 구제하고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호 시당위원장(울주군지역위원장), 중구지역위원장 오상택, 남구을지역위원장 박성진, 동구지역위원장 김태선 등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이중등록제(석패율제)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선거제도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기득권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해결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단합과 통합은 여전한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의 정치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지역주의는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되었다"며 "더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이 독점적으로 당선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많은 유능한 후보들이 지역구에서의 소수의 표 차이로 낙선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대표성보다 지역주의 정치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 명단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여 지역의 요구를 국회에 제시하고 일방적인 지역의 목소리로 왜곡되지 않도록 견제되어야 한다"며 이 제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 타파가 제일 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참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진행되어야만 대한민국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며 제도의 개선이 열린 소통의 장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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