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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국회의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추진에 "울산교육청 보통교부금 6년간 1천억 원 줄어"
박석철 | 승인2023.12.04 17:42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4월 21일 교육청 접견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진보 성향의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4일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6년간 4%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024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교육청으로 교부되어 유·초·중등교육의 주 재원으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164억 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총금액은 6년간 약 1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이미 대규모 교부금 감액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시급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교육감은 "저는 수차례 '교육재정 안정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며 대규모 교육재정 감액의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고,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 방안이 아니라 덧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천 교육감은 "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해 올해 우리교육청에 교부가 예정되었던 보통교부금이 당초보다 2천 676억 원 줄여서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우리교육청 보통교부금의 14.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예산안 부수 법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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