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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 홍익표 발언에 노동계 '발끈'민주노총 울산 "무책임한 발언" 비판... 민주당 울산시당 "중앙당에 논의 중단 요구하겠다"
박석철 | 승인2023.11.29 17:41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가 29일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방안 논의 수용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울산시당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내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발언을 두고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3일 당 정책조정위에서 "정부의 사과, 보완책 마련, 경제단체의 실천 약속,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간 또 유예하는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을 항의 방문하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김용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에서 비롯되어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중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런 무책임한 발언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중소기업 눈치 보고 여론을 살피며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법개정 논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다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말미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에 동참했던 노동자·시민의 뜻을 민주당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총선 이해 득실을 따져가며 정치적 거래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민주당에 맞서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같은 노동계의 지적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민주노총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중앙당에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개악 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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